미국 상법, 지적재산권법, 민법 등에 대한 관심 내용을 소개합니다.
의견 등이 있으시면 yangtm@yangtmlaw.com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배주주의 사익 행위, 사외이사 및 개선방향 (Controlling Shareholder Profiteering, Outside Directors and a Reform Path)August 2023
  대부분의 법인사업체는 주식회사이며, 법 체제에서 주식회사의 경영권은 이사회가 행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대부분 회사들은 지배주주들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아쉽게도 적지않은 지배주주들이 회사로부터 사익을 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법은 대규모 상장사들의 이사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게 하고, 이사나 주요주주들과 회사와의 거래는 이사 전원의 2/3 이상 과반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그러한 거래의 절차 및 내용이… Read more: 지배주주의 사익 행위, 사외이사 및 개선방향 (Controlling Shareholder Profiteering, Outside Directors and a Reform Path)
• Control Interest Transfer and Insider Trading (경영권 지분 매각과 내부자 거래)December 2022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증권시장은 경제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건이다. 증권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신뢰가 필수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동일한 투자정보를 근거로 투자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내부자거래규정과 공정공시규정이 그러한 신뢰가 가능하게 한다. 대부분의 증권시장은 대주주 경영권 지분 매각거래를 포함한 모든 증권거래에대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및 선별적 정보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들은 대주주 경영권 지분 매각거래에서 매수자에게… Read more: Control Interest Transfer and Insider Trading (경영권 지분 매각과 내부자 거래)
• 미국 경제 제재의 역외적용사례 및 관할권 (Extraterritorial Reach of US. Economic Sanctions: Cases & Jurisidction)August 2022
  제1차 세계전쟁 즈음에 소규모로 시작된 미국의 경제제재 체재는 이후 그 범위가 빠르게 확장되었다. 근래 미국 경제제재의 목적은 미국의 안보와 외교정책이다. 유일한 세계 super-power국가이며 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 체제를 이룬 국가로서 미국은 미국이 세계 평화와 발전에 지도자 역할을 이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고 믿고 있다. 미국정부는 세계 평화와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독보적 세계 super-power 위치를 유지하여야만… Read more: 미국 경제 제재의 역외적용사례 및 관할권 (Extraterritorial Reach of US. Economic Sanctions: Cases & Jurisidction)
• 라임과 옵티머스 이후 사모펀드 시장 개선 방안 (Hedge Fund Regulatory Change Proposals After Lime and Optimus)March 2021
  최근 DLF, 라임 및 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모 집합투자시장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모펀드의 유동성, 실질적 공모펀드의 형식적 사모펀드로의 탈바꿈 및 기타 투자자의 보호 개선안들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금융감독기관의 이러한 개선안만으로는 사모펀드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좀 더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추가 개선안으로 펀드의 마감일과 투자자산의 마감일의 미스매치 방지안, 펀드… Read more: 라임과 옵티머스 이후 사모펀드 시장 개선 방안 (Hedge Fund Regulatory Change Proposals After Lime and Optimus)
• 사법부 신뢰도 향상October 2019
  국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OECD 국가 중 하위에 속한다. 몇 법관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비리 및 최근 대법원이 행정부와 개별 소송의 판단과정과 판결에 대하여 사전 논의를 하고 조율이 있었다거나, 개별 법관의 소송에 대한 제3 법관의 입장이 전단되었다는 등의 제도적 비리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그에 대한 여러 사법부의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하는… Read more: 사법부 신뢰도 향상
• 일감 몰아주기와 이사의 충실의무July 2018
  이제 여러 재벌의 지배주주는 창업자의 2세대 또는 3세대의 후손들이다. 일부 재벌의 경영권 세습과정에 지배주주는 개인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에게 그룹의 특정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이하 “지배주주의 자기거래”)을 통하여 부를 축척하였다. 지배주주의 자기거래에는 지배주주의 충실의무가 관련되어 있으며, 정부는 통상적으로 상법을 통하여 그를 규제하였으나, 규제의 효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상법은 충실의무와 주의의무를 분리하여 정의하고 있지만, 법원은 충실의무위반의 판단과 주의의무위반의 판단 경우… Read more: 일감 몰아주기와 이사의 충실의무
• Samsung C&T Merger 미국법 관점에서 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December 2017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미국에서 진행되었다면 (1) 이재용은 삼성그룹의 지배주주로서, 삼성물산의 이사들은 이재용의 특수관계인으로, 모두가 합병에 대하여 이해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었을 것이고, 합병과정에서 지배주주와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i) 합병절차 및 조건내용이 삼성물산의 소액주주에게 공정 (entire fairness)하였어야 하거나, (ii) 이재용의 이해관계에 대한 모든 사실을 공개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들의 승인을 득하거나, (iii) good faith에 의한 주주들의 승인을… Read more: Samsung C&T Merger 미국법 관점에서 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 Directors Fiduciary Duty 이사와 지배주주의 수임자의 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March 2017
  주식회사의 이사와 지배주주는 회사와 소액주주에게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가진다. 수탁자의 의무에는 충실의무와 주의의무가 있다. 미국에서의 충실의무란 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 회사나 소액주주의이익을 본인의 이익보다 우선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수탁자의 이익이 회사거래의 한편 또는 양편에 개입되면, 법원은 entire fairness 기준에 의거하여 그 거래가 회사에 공평한지를 검토한다.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충실의무의 이행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실의무의 위반에 대해서… Read more: Directors Fiduciary Duty 이사와 지배주주의 수임자의 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 미 특허항소법원의 Circuit Check건: 특허의 진보성June 2016
  미 대법원은 2007년 KSR사건(550 U.S. 398 (2007))에서 특허 항소법원의 진보성 검토과정에 필요한 요건이었던 TSM 테스트가 경직되어 있으며, 진보성 검토는 유연하게 적용하고, 상식(common knowledge)를 기존지식(prior art)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항소법원의 판결을 기각하였다. 특허의 진보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의 역사는 길고 일관성 있게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특허항소법원은 지난 수십년동안 계속하여 과거의 발명에 대한 진보성 검토과정에서 발명시점… Read more: 미 특허항소법원의 Circuit Check건: 특허의 진보성
• 우리은행의 미국 주택융자 채권 투자손실January 2016
  우리은행은 2005~ 2006년에 여러 은행들(실제로는 그 은행들이 설립한 역외 SPV들)이 발행한 부채담보부 증권(“CDO”)에 약 15억 US달러를 투자하였는데, 그 CDO 는 미국에서 발행된 주택담보부 증권과 연계되어 있었다. 2007~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은행은 그 투자금의 대부분을 대손처리하였고, 시티그룹, 메릴린치, 로열뱅크 오브 스코트랜드, 기타 금융기관을 상대로 미국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우리은행은 불행하게도 위 소송에서 미연방민사절차규정 §9(b) 조항의 강화된 청구내용요건을 충족시키지… Read more: 우리은행의 미국 주택융자 채권 투자손실
• 미 대법원까지 간 하나은행의 상표권 소송January 2015
  하나은행은 1994년부터 미국에서 금융사업을 진행하였다. 초창기에는 하나은행의 상표를 미정부에 등록하기 않고 현지 교포를 고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LA 폭동사건 이후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였다가 2002년 다시 금융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하나은행이 미국현지 금융사업을 중단한 기간에 관련 교포들이 “하나” 상표를 사용하는 독자적인 금융사업을 시작하였고, 미 특허청에 관련 상표를 등록하였다. 하나은행이 2002년 이후 “하나”상표를 사용하기 시작하자 관련 교포들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Read more: 미 대법원까지 간 하나은행의 상표권 소송
• 디지털 저작물 최초판매의 원칙November 2013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대한 특정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승인없이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할 수 없다. 그러나, CD 디스크나 책을 구입한 자는 그 CD나책의 저작권자의 추가 승인없이 그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있으며, 이런 권한을 최초판매원칙 (the “First Sale Doctrine” 또는 the “Exhaustion Doctrine”)이라고 한다. 최초판매원칙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일정 독점권을 인정함으로써… Read more: 디지털 저작물 최초판매의 원칙
• California (캘리포니아주) 임대차법April 2010
  캘리포니아 주 소비자 보호부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가 발행한 임차인의 의무와 권한 및 임대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안의 정보를 제공하는 책자, “California Tenants – A Guide to Residential Tenants’ and Landlords’ Rights and Responsibilities”의 번역본입니다.
• 계약상 중요도의 정의February 2010
  계약의 중대위반, 중요한 내용 등 “중요”의 정의는 간략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경우, 관련 상황,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중요한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
• 계약의 체결 및 해석August 2009
  최근 계약의 체결과정에 하자가 있을때와 계약내에 비슷한 의미의 여러 문구가 나열되었을때의 해석에 대한 재미있는 2 판례가 있어 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계약의 체결은 각 당사자가 계약서에서명함으로 이루어지고 사실 그 자체에 대한 분쟁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한 판례에서는 한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서명난에 서명하였을 경우에, 과연 계약이 체결되는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판례에서는, 계약… Read more: 계약의 체결 및 해석
• 미국 법원의 관활권June 2009
  최근 한 외국 기업이 미국 외 제3국 시장을 상대로 마케팅을 하기 위하여 제품 샘플을 미국내 어떤 학회에서 전시하다, 샘플이 미국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이며, 샘플을 학회에서 전시한 것이미국으로의 수입과 판매 영업이라고 소송을 제기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으로 샘플을 가지고 입국하는 것만으로도 미국 법과 미국 법원의 규제를 받는 가능성을 알려 주는 소송건이였습니다.
• 대우건설의 팔라우 소송건March 2009
  대우건설은 지난 2009년 2월 20일,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팔라우 도로 건설관련 건설비 항소건에서 패소 하였습니다. 패소에서 대우 건설은 $64백만의 건설비 청구권을 상실하고, 추가로 $50.6백만의 벌금을 부과받았던 1심 판결이 확인되었습니다. 판결로, 대법원으로의 항소를 포기하거나 대법원이항소를 거부하는 경우, 대우 건설은 실질적으로 $114.6백만의 손실을 갖게 되며 이는 1,400:1의 미달라와 원화의 환율을 적용하면 160억원대의 손해로, 대우건설의 2008년도 9개월의… Read more: 대우건설의 팔라우 소송건
• 영업비밀September 2008
  특허나 새로운 기술 개발이 곧바로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성장으로 연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영업비밀은 지적재산권 중 경영자가 가장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침해 사건이나 소송 소식은 아직도 종종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 특허 First Sale Doctrine (Quanta Comp v. LG Electronics)June 2008
  특허는 특허권 소유자에게 특허의 사용권 등에 대한 독점권을 제공한다. 소유자는 특허 기술이 내포된 제품을 제작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 특허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라이센스의 특이점은 라이센시의 사용에 대한 여러 조건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모터에 대한 기술 라이센스에 모터의 성능을 근거로 라시센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마력 이하의 모터로 기술의… Read more: 특허 First Sale Doctrine (Quanta Comp v. LG Electronics)
• Enron & MD&A Off-Balance Sheet Arrangement Disclosure (경영진의 분석논의 & 부외거래 공시)November 2003
  2001년 미 Enron사의 파산으로 미 상장사들의 부외거래에 대한 위험요소의 경종이 울렸고, Enron사는 결국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Enron사 및 여러 대기업들의 분식회계 사건은 상장사들의 내부통제제도의에 대한 법규 개선 및 감독으로 연결되었으며, K-SOX의 도입으로 연결된다. Enron사의 분식회계에 대하여 알아보는 paper이다.
• Sabanes-Oxley Act of 2002 (SOX)October 2002
  미국의 SOX 법은 Enron 분식회계 사건 이후, 경영진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규정 및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채택되었습니다. 이후 세계적으로 도입되고 국내에도 도입되어 K-SOX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국내에 도입된 K-SOX는 미국의 체재와 일부 다르게 적용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